정보통신부에서 각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회사와 제휴를 맺어 휴대폰의 명의도용 방지 작업에 나섰습니다.
새로 이동전화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을 신청하면 대리점은 가입처리를 위해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동전화 3사의 가입자DB를 검색해 동일인 명의의 가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색결과 동일인 명의의 가입자가 있을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지금 고객 명의로 신규 이동전화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준다.
SMS 를 받은 기존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경우 SMS발신번호(대리점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가입절차가 중지되고,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 연락이 되면 대리점은 우선 이용을 정지한후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누구나 이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5월1일부터 명의도용방지 사이트(www.msafer.or.kr) 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중복가입 여부를 알려준다.
SMS서비스는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서비스되며, 인터넷 확인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용자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명의도용 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사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이동통신사와 연계되지 않아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할 경우 명의도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전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KAIT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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